제주시가 세외수입 미수납액 정리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팔을 걷었다. 시는 지난 29일, **‘세외수입 미수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열고 부서별 징수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현원돈 제주시 부시장 주재로,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10억 원 이상인 6개 주요 부서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체납 현황을 공유하고 징수율 제고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제주시는 올해 8월부터 12월까지를 ‘세외수입 특별정리기간’으로 운영 중이며, 현년도 부과액의 94%, 이월 체납액의 31% 이상 정리를 목표로 세입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부서별로 체납액 전담 징수반을 편성하고 ▲독촉 고지서 발송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예금 압류 ▲관허사업 제한 ▲명단 공개 등 다양한 행정제재를 동원한 적극적 징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 등 맞춤형 징수 방안을 병행해 시민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지난 8월에도 1억 원 이상 체납 부서를 대상으로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진행해 고액 체납 해소를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현원돈 제주시 부시장은 “올해는 경기 침체로 지방세입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세외수입은 재정 건전성과 조세 정의 실현의 핵심 자주재원”이라며 “각 부서는 목표 달성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재정 건전성은 지방자치의 기초다. 제주시의 철저한 징수 관리가 ‘조세 형평성’ 확보와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의 모범 사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