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확대방안(9월 7일)’의 후속조치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건설 관련 보증 제도를 전면 개선하고, 향후 연간 100조 원 규모의 공적 보증을 본격 공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시장 경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사업자의 자금조달 여건을 완화하고, 민간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먼저, PF대출 보증 한도가 총사업비의 50%에서 70%로 상향되며, 시공사의 시공순위 제한을 폐지하는 등 보증요건 완화 특례를 1년 연장한다. 이를 통해 PF시장 불확실성으로 인한 자금난 해소를 지원한다.

또한 분양률 저조나 공사비 상승 등으로 분양대금을 통한 공사비 조달이 어려운 사업장에는 총사업비의 70% 한도 내에서 추가 자금 지원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PF대출 보증으로 대환할 수 있는 브릿지론(미납이자 포함) 범위를 기존 ‘원금+2년치 이자’에서 ‘원금+5년치 이자’로 확대하여 금융비용 부담을 크게 낮춘다.

정비사업 본사업비 대출보증 제도도 대폭 개선됐다. 그동안 시공사 대여금에 의존하던 초기 사업비 조달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대환 가능한 범위를 ‘금융기관 브릿지 대출금’까지 확대하고, 착공 전 단계에서 초기 사업비의 대환이 가능하도록 보증 대상을 확장했다. 이를 통해 고금리 이자부담을 줄이고, 사업 초기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신축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에게 1금융권의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도심주택특약보증’ 한도도 상향하여, 향후 2년간 약 7만 호 규모의 신축 매입임대주택 공급이 신속히 이뤄질 전망이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민간의 주택공급 여건 개선을 위한 공공의 마중물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HUG 보증제도 개선으로 최대 47만6천 호 규모의 정비사업 자금 조달이 가능해져 도심 내 주택공급이 한층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의 보증이 민간의 숨통을 틔운다. 이번 제도 개선이 침체된 공급시장의 회복과 실수요자 주거안정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