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을 국가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세정 지원을 본격화한다. 국세청은 AI 중소기업 세정지원 방안을 시행하며, AI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세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현장과 함께하는 ‘AI 세정지원’

국세청은 지난 10월 24일,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와의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기업들이 세무 절차에서 겪는 부담을 줄이고, AI 산업이 세계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실질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 AI 중소기업을 위한 주요 세정지원 내용

1️⃣ 세무검증 최소화

AI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혁신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 AI 스타트업은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

• 그 외 AI 중소기업도 최대 2년간 세무조사 유예

2️⃣ 연구개발 지원

기술개발 중심 기업의 세제 혜택을 강화하기 위해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운영

• 법인세 공제 및 감면 컨설팅 신청 시 우선 처리

3️⃣ 유동성 지원

AI 기업의 자금 운용 부담 완화를 위해

• 납부기한 연장 및 납세담보 면제

• 압류·매각 유예

• 법인세·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적극 지원

4️⃣ 세무쟁점 상담 서비스

AI 기업의 세무상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 홈택스 내 전용 상담 서비스 운영

• 전국 세무서(법인세과)에 AI 전용 상담창구 설치

■ “AI 3대 강국 도약, 세정이 뒷받침한다”

국세청은 “현장 중심의 소통과 적극적인 세정 행정을 통해 AI 산업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지원책은 단기적인 세제 혜택을 넘어, AI 기업들이 연구개발에 전념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AI 산업은 기술뿐 아니라 제도적 기반이 함께 성장해야 한다. 이번 세정지원은 ‘AI 3대 강국’이라는 목표를 현실로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