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민재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열고, 주민 불편 해소와 제도 개선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올해 중앙·지방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주민 생활 불편 및 행정 비효율 개선 과제를 중심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신속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민재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오늘 논의되는 과제들은 지역의 안전, 복지, 생활환경 등 주민 삶과 직결된 현안”이라며 “중앙과 지방이 함께 국민의 입장에서 불편 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행정안전부는 불법 정당현수막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시정조치를 지시했다. 특히 APEC 정상회의(10.27.~11.1.) 기간을 앞두고 있는 만큼, 개최지인 경북도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도시환경 정비 및 홍보 분위기 조성에 총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유사·중복 지하차도 명칭 정비 문제도 주요 논의안건으로 다뤄졌다. 이는 긴급상황 시 오인출동 및 현장대응 지연을 초래한 사례가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데 따른 것으로,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 지방정부가 협의체를 구성해 지형·지물 중심의 고유식별 명칭 체계로 개선하고, 기초번호판 설치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에 맞춰 전국적인 통합돌봄체계 구축 방안도 논의됐다. 행정안전부는 전담조직과 인력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며, 각 지방정부에는 통합돌봄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요청했다.

이 밖에도 회의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규제 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 관사 운영 효율화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지정 확대 등 생활 밀착형 정책과제들이 함께 논의됐다.

김민재 차관은 “대통령께서도 최근 국무회의에서 ‘지방정부’라는 명칭이 주민 자치의 본질을 반영한 표현이라고 강조하셨다”며, “지방정부가 국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을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진정한 자치분권은 ‘권한의 위임’이 아니라 ‘책임의 분담’이다. 중앙과 지방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해야만 주민이 체감하는 생활 행정 혁신이 가능할 것이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