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의 방향과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법조계 대토론회가 열린다.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방안 대토론회’는 3월 27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한국법령정책연구원, 서울지방변호사회, 검찰개혁추진단이 공동 주최하며, 학계와 법조계, 수사기관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좌장은 김재봉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발제자로는 최호진 단국대학교 법학과 교수와 이원상 조선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참여해 각각 형사절차 개선과 수사 협력 체계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다.

첫 번째 발제에서는 ‘공정한 형사절차를 위한 보완수사의 구조적 필요성과 책임 배분’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진다. 이를 통해 수사 과정에서의 책임 소재와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두 번째 발제에서는 ‘공소청 검사와 수사기관 간 협력 의무 구체화 방안’을 주제로, 수사·기소 분리 체계 속 협력 구조 정립 방안이 제시된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홍진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윤제 명지대학교 법학과 교수, 김기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 김규현 변호사, 송지헌 서울경찰청 수사부 경정 등이 참여해 다양한 시각에서 의견을 교환한다.

이번 토론회는 검찰개혁을 둘러싼 핵심 쟁점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국민 중심의 형사사법 체계 구축을 위한 실질적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검찰개혁 논의는 제도 변화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수사기관 간 역할 정립과 책임 구조 설계가 함께 이뤄질 때 비로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