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피해자 원스톱 지원 가능해진다…재난안전기본법 개정 핵심은

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통해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피해자 중심의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재난 이후 회복 과정까지 살피는 제도 개선에 나선다.

개정안의 핵심은 재난 현장에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점이다.
이에 따라 대형 재난이 발생하면 피해자와 가족들은 여러 기관을 전전하지 않고, 한 곳에서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통합 제공받게 된다.

실제로 해당 센터는 2024년 12월 여객기 참사, 2025년 3월 경북·경남·울산 산불, 2025년 7월 집중호우 피해 현장 등에서 운영되며 현장 대응력을 입증한 바 있다.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는 피해 수습 전반을 아우르는 역할을 수행한다.

▷ 주요 업무

센터장은 이러한 기능을 총괄하며, 장례·의료·구호·복구·융자 및 법률 지원까지 분야별 지원을 유기적으로 조정하게 된다.

이번 개정에는 재난 피해자 회복 현황 조사를 제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재난 이후 국민이 겪는 신체적·심리적·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조사는 재난 피해 및 회복 현황, 재난 지원 정책과 제도에 대한 인식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결과는 복구·구호 정책 개선과 지원 사각지대 발굴, 추가 심리지원 연계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 “피해 회복까지 책임지는 재난 대응으로”

정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단기적 수습에 그치지 않고, 재난 이후 일상 회복까지 책임지는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보다 촘촘한 조사와 현장 중심 지원을 통해, 재난 피해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 효과를 높이겠다는 설명이다.

재난 대응의 성패는 구조 이후에 결정된다. 이번 제도 개선은 ‘얼마나 빨리 구조했는가’를 넘어, ‘얼마나 끝까지 책임지는가’에 대한 국가의 답변이다. 현장에서 작동하는 제도로 안착할 수 있을지, 이제는 실행력이 관건이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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