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개혁의 골든타임, 속도와 실용으로 국정과제 추진을 뒷받침하겠습니다’**를 주제로 2026년 업무계획을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보고는 1월 12일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진행됐다.

■ 정부 내 법적 자문 강화…국정과제 ‘속도전’ 지원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논의된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법제처는 범정부 법적 자문 기능을 상시 가동해 국정현안과 주요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걸림돌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정과제나 시급한 민생 현안에 대해 빠르고 정확한 법률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중앙부처의 법적 검토 부담을 낮추고 적극행정과 신속한 정책 집행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 세계법제정보센터 ‘AI 혁신’…해외 법령 접근성 대폭 개선

법제처는 국민과 기업의 해외 경제활동을 실질적으로 돕기 위해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전면 개편한다. 핵심은 AI 기반 해외법령 검색이다. 해외 주요 국가의 법령을 한국어로 자연어 검색하고, 개정사항 탐색·법령 특화 번역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을 고도화한다.

이를 위해 공공 AX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2026년 중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해 해외법령 원문 검색 기반 시스템도 단계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 대통령 보고 4대 핵심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

법제처는 이번 두 가지 중점 과제와 함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제시한 4대 핵심과제 역시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 한국법령정보원 협업…품질·ODA 확대

이번 보고에는 유관기관인 한국법령정보원도 참여했다. 정보원은 국가법령정보의 현행성·품질관리 강화와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ODA 사업 확대 등을 통해 법제처 과제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 “AI 법제 혁신으로 체감 변화 만들 것”

조원철 법제처장은 “2026년은 국정 성과를 완성해야 하는 중요한 해”라며, “정부 내 법적 자문 기능을 강화해 국정 현안을 막힘없이 해결하고, AI 기반 법제 혁신으로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정책의 성패는 속도와 실용에 달려 있다. 법제처가 예고한 상시 법률 자문과 AI 법제 혁신은 ‘법이 발목을 잡는 행정’에서 ‘법이 길을 여는 행정’으로의 전환을 가속할 핵심 동력이 될 전망이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