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 병역의무자가 사회공익 분야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제도’의 2027년도 운영 기준을 담은
‘2027년도 사회복무요원 배정기준 등’을 고시했다.
이번 고시는 공익 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서비스 인력의 효율적 배치와 병역의무의 형평성 강화를 목표로 한다.

■ 사회복무요원, 사회적 돌봄 분야 우선 배정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을 노인복지시설·장애인거주시설 등 사회복지 분야에 최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이어 보건의료기관(보건소 등), 교육기관(특수학교 등) 순으로 배정이 이뤄진다.

이는 복지·의료·교육 등 사회적 약자를 직접 지원하는 분야에 국가 인력을 집중 배치함으로써 공익성과 사회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취지다.

■ 배정 순위 기준은 ‘공익성·근무여건’ 중심

복무기관별 사회복무요원 배정은 기관의 공익상 필요성, 근무여건, 운영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순위를 정한다.

특히 복무환경이 열악하거나 인력 수요가 높은 기관은 우선 지원 대상이 된다.

병무청은 복무관리 책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 실적이 우수한 기관에는 가점과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부실기관은 배정 제한 조치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사회복무요원이 보다 책임감 있고 안정적으로 복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다.

■ 복무기관 신청 절차 및 일정

복무기관의 장은 2026년 2월 28일까지 2027년도에 필요한 복무 인원을 분야별로 관할 지방병무청(또는 지청)에 신청해야 한다.

특히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관할 시·군·구청장을 경유해 신청해야 한다.

해당 기준은 **대한민국 전자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규칙)**에서 확인 가능하며, 복무기관에는 개별적으로 통보될 예정이다.

■ 병무청 “사회복무요원, 사회안전망의 중심축으로”

홍소영 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은 우리 사회의 돌봄 현장에서 가장 실질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이라며 “복무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사회복무제도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강화의 핵심축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병역의무의 공익적 전환인 사회복무제도는 이제 단순한 인력지원이 아니라 ‘복지 기반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 제도의 지속성을 위해선 복무요원 관리뿐 아니라, 그들이 일하는 현장의 처우 개선과 사회적 인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