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2026~2028)’**을 발표하며,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침체된 농촌의 생활 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3년간의 종합 전략을 내놨다.
이번 계획은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 **주민이 주도하고 공동체가 운영하는 ‘농촌형 사회서비스 모델’**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 농촌의 새로운 과제: 돌봄·복지·생활서비스의 공백

농촌은 고령화로 돌봄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인구 과소화로 인해 복지·의료 인프라가 크게 부족하다.
최근에는 시장 기능과 공공정책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생활서비스의 공백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주민 공동체가 직접 참여해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회연대경제 기반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 ① 농촌 생활서비스 공급 주체 육성

농식품부는 ‘주민주도 공동체’를 2025년 173개 → 2028년 30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신활력플러스, 시군역량강화사업 등을 통해 만들어진 액션그룹과 기존 주민 조직을 활용해, 마을 단위에서 서비스 기획·운영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한다.

• 서비스 공동체: 2025년 40개 → 2028년 120개로 확대

• 사회적 농장(교육·치유형): 2025년 133개 → 2028년 180개로 확대

또한 공동체 단계별(예비–성장–성숙) 맞춤형 교육을 도입하고, ‘마을파견 컨설팅’을 통해 전문가가 현장을 직접 지원한다.
이와 함께 공동체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나 지역사회서비스 바우처 제공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 연계를 강화한다.

② 농촌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농촌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생활SOC 확대와 찾아가는 서비스 중심의 전달체계가 마련된다.

• 생활SOC: 2026년 1,181개소 → 2028년 1,350개소

• 왕진버스 의료서비스: 2025년 465개 읍·면 → 2028년 800개 읍·면

• 농촌형 이동장터: 2025년 9개소 → 2028년 30개소

왕진버스는 재택진료·비대면 정신건강 상담 등으로 서비스 유형을 다양화하고, 지역 보건소와 연계해 상시 건강 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농번기 육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틈새돌봄’ 제도를 도입하고, 돌봄공동체 보조금 사용 범위를 차량 임차비까지 확대한다.
빈집활용 민박, 농촌재생사업에도 사회연대경제조직 참여를 허용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 ③ 거버넌스 구축 및 서비스 협약 확대

농식품부는 중앙정부·지방정부·지원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전국 단위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한다.
2028년까지 15개 이상 지방정부가 자체 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하고, 광역지원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정부와 주민공동체 간 **‘서비스 협약’**을 통해 지역별 생활 여건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모델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분산된 사업을 연계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단위 서비스 공급 체계를 확립한다.

■ 복지·농협 등 타 부처 사업과의 연계 강화

복지부의 통합돌봄 사업과 연계해, 서비스 공동체가 농촌형 돌봄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농협중앙회와 협업해 빨래방·목욕탕 등 생활편의시설 운영 농협에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고령농 가사지원 등 농협 사회공헌사업 예산도 2026년 49억 → 51억 원으로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2026년 6개 시·군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해 우수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 박성우 농촌정책국장 “주민이 만드는 농촌 복지의 새 틀”

박성우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계획은 주민이 주체가 되는 농촌 복지·생활서비스 체계의 첫걸음”이라며,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지속 보완하고, 자립 가능한 농촌 공동체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제 농촌 복지는 ‘정책의 수혜자’가 아닌 **‘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자립형 서비스’**로 전환되고 있다. 농촌 주민이 직접 삶의 질을 높이는 주체로 나설 수 있을지, 향후 시범사업의 성과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