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을 목표로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나섰다.
이번 개편은 1관(예방조정심의관)과 1과(사전실태점검과) 신설, 17명 정원 증원 등을 포함해, 사후 제재 중심의 관리체계에서 ‘사전 예방 중심’ 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개정된 직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12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 즉시 시행된다.

■ 개인정보 사고 ‘사전 예방’ 체계 전환…예방조정심의관 신설

최근 AI 확산과 함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잇따르면서, 기존의 사후 제재 중심 체계로는 국민 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예방조정심의관’(고위공무원 나급)**과 **‘사전실태점검과’(7명 규모)**를 새로 설치해 선제적 위험 식별 및 예방 점검 기능을 전담하도록 했다.

예방조정심의관은 예방 중심 보호체계 전환의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각 부서 간 협업과 정책 조정을 담당한다.

사전실태점검과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나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높은 분야를 대상으로 사고 발생 전 단계에서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점검하고, AI·신기술로 인한 새로운 침해 유형을 사전에 발견·개선하도록 유도한다.

이로써 개인정보위는 ‘사고 후 대응’에서 ‘사고 전 예방’으로의 근본적 전환을 꾀하게 된다.

■ 조사·분쟁조정 인력 7명 증원…대형 사고 대응력 강화

AI 활용 확산으로 개인정보 유출사건의 건수·규모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사건의 대형화·복잡화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조사관 6명, 분쟁조정 담당 1명 등 총 7명의 인력을 추가 확보해 현장 대응력을 높인다.

그동안 조사 인력은 31명 수준으로 4년째 정체돼 있어, 급증하는 사건에 신속하고 정밀한 대응이 어려웠다.
이번 인력 확충으로 조사 속도와 품질을 개선하고, 피해자 구제 중심의 분쟁조정 기능 강화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민과의 디지털 소통 강화…‘디지털소통팀’ 신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만큼,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제공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디지털홍보 전담 인력 2명을 확보해 ‘디지털소통팀’을 신설, 온라인 중심의 대국민 소통을 강화한다.

이 팀은 개인정보 관련 국내외 이슈에 신속 대응하고,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보호정책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

■ 송경희 위원장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전환”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이번 조직·정원 보강은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무게중심을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옮기는 전환점”이라며, “AI 시대에 걸맞은 예방·조사·조정 기능과 디지털 기반 소통 역량을 강화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인정보위의 조직 개편은 단순한 인력 증원이 아닌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AI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는 ‘사고 이후 대응’이 아닌 ‘사고 전 예방’이 핵심이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정보 관리와 소통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