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2026년 예산 605억 확정…AI 법령검색서비스 구축 본격화

법제처는 2026년도 예산이 총 605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457억 원) 대비 148억 원 증가한 32.5% 확대 규모로, 법령정보 접근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디지털 법제 혁신사업에 중점 투자한 결과다.

법제처는 국민이 법령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화 사업 예산을 80억 원에서 207억 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특히 국민이 직접 이용하는 법령정보서비스의 신규 구축 및 고도화 사업에 집중한다.

내년 주요 신규사업은 다음과 같다.

가장 주목되는 사업은 **‘생성형 AI 법령검색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국민 누구나 간단한 자연어 질문만으로 법령·판례·행정해석 등 다양한 법령정보를 종합 검색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법령 특화 언어모델(Legal LLM)**을 구축해 AI가 법조문을 이해하고 쉽게 풀이해주는 기능을 탑재할 예정이다.
2026년에는 해당 AI 시스템의 기반을 완성하고, 단계적으로 정책 질의형 서비스로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법제처는 국민의 입법 과정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입법 통합 플랫폼을 새로 구축한다.
이를 통해 입법예고, 법안 검토, 행정입법 현황 등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복잡한 법률 내용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는 **‘생활법령정보서비스’**를 차세대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한다.
일상생활 속 주요 법률(임대차·노동·소비자권익 등)을 주제별로 쉽게 검색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UX/UI를 전면 개선할 예정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2026년 예산은 국민이 법령정보에 더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AI 기반 시스템 구축과 입법 정보 통합을 통해 국민 체감형 법제 서비스 혁신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법제처의 내년 예산 확충은 ‘디지털 행정’의 다음 단계를 여는 신호탄이다. 법령 접근의 장벽을 낮추고, 국민이 스스로 법을 이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면 이는 곧 **“법의 민주화”**라는 궁극적인 행정 혁신으로 이어질 것이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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