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이민행정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11월 28일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1회 AI 기반 이민정책·행정 혁신 발표회’ 본선 심사 및 시상식에서, AI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출입국 행정 모델들이 다수 공개됐다.

■ 18년 전통 ‘정책제안 경연’이 AI 중심 혁신 플랫폼으로 진화

법무부는 2007년부터 매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정책제안 발표회’를 진행해왔다.

올해는 AI 시대의 행정혁신 요구에 맞춰 **‘AI 기반 이민정책·행정 혁신 발표회’**로 개편해 첫 회를 개최했다.

그간 27회에 걸쳐 196건의 수상작이 선정됐으며, 이 중 109건(55.6%)이 실제 정책에 반영됐다.
대표 사례로는 ▲‘내국인 입국심사 날인 생략’ ▲‘체류기간 만료 예고 통지 개선’ 등이 있다.
즉, 현장 공무원의 아이디어가 행정 효율화로 이어지는 정책 실현형 플랫폼으로 자리 잡은 셈이다.

■ AI·빅데이터 기반 혁신 아이디어 81건 접수…10건 본선 진출

올해 대회에는 전국 출입국관리직 공무원들이 제출한 81건의 과제가 접수됐다.

주요 제안으로는

• AI·빅데이터를 활용한 비자·체류자격 자동분류 시스템,

• 단기체류 외국인을 위한 AI 자동 입국심사 솔루션,

•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전담 유치기관 설립 방안 등이 포함됐다.

예선 서면심사를 거쳐 10개 과제가 본선에 올랐으며, 참가자들은 AI 아바타 발표, 팟캐스트 음성 프레젠테이션 등 기존 형식을 뛰어넘는 창의적인 방식으로 제안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 ‘AI 심층 인터뷰 분석 시스템’으로 김포공항 강민정 주무관 최우수상

심사는 주제의 참신성, 실현가능성, 문제 분석력, 전달력 등을 종합평가 기준으로 진행됐다.
출입국정책 전문가와 AI 분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공정하고 다각적인 심사가 이뤄졌다.

최우수상은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강민정 주무관이 수상했다.
그는 심사관의 주관적 경험에 의존하던 기존 입국심사 방식을 개선해, AI가 인터뷰를 분석·학습하여 위험 외국인 입국을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을 제안했다.
이는 향후 AI 심층면담 시스템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 법무부 “AI 행정 혁신으로 투명한 이민정책 구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시상식에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AI 기술을 행정에 접목해 투명하고 공정한 이민정책을 실현해야 할 시점”이라며, “모든 출입국관리직 공무원이 AI 기반의 혁신 역량을 적극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본선에서 선정된 10개 우수 제안을 신속히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AI 행정혁신 아이디어 발굴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인구감소, 외국인 인력 수요 증가, 글로벌 인재유치 경쟁 등 새로운 사회·경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스마트 이민행정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AI는 이제 단순한 행정 효율화 도구가 아니라, 국경과 인구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기술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다. 법무부의 이번 혁신 발표회는 ‘AI 행정’이 미래 이민정책의 새로운 표준이 될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