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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AI 시대 첫 예산” 국회 협조 호소… R&D 35.3조 역대 최대

국회서 2026년 예산안 시정연설…"AI 시대, 하루 늦으면 한 세대 뒤처져"

"AI 3대 강국 도약에 10조 1000억 원 편성…고급인재 1만 1000명 양성"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AI 시대를 여는 첫 예산”**으로 규정하고, 국회의 초당적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박정희의 산업화 고속도로, 김대중의 정보화 고속도로에 이어 AI 고속도로를 구축해 새로운 도약을 만들 때”라고 강조했다.

 

■ “AI 대전환, 늦을수록 한 세대 뒤처진다”

이 대통령은 “정보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1년이 뒤처졌지만, AI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며 속도전을 주문했다.
주가 4000 돌파, 성장률 반등 등 최근 지표를 언급하면서도 “무역질서 재편과 AI 대전환 속에서 국가 생존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 총지출 728조… AI·R&D 대폭 확대

정부는 2026년 총지출을 **728조 원(전년 대비 +8.1%)**으로 편성했다.
핵심은 AI 3대 강국 도약으로,

  • AI 대전환 예산 10조 1천억 원(산업·생활·공공 AI 도입 2.6조, 인재·인프라 7.5조)

  • 고급 AI 인재 1만1천 명 양성, GPU 1만5천 장 추가 구매(정부 목표 3만5천 장 조기 확보)

  • 피지컬 AI(로봇·자동차·조선·가전·반도체·팩토리) 전환에 5년간 6조 원 투자

  • R&D 35조 3천억 원(+19.3%), 국민성장펀드 150조 원 조성
    이 포함됐다.

 

문화·콘텐츠 분야에선 K-콘텐츠 펀드 2천억 원 증액과 청년 창작자 집중 지원을 예고했다.

 

■ 방위력과 안전망 동시 강화

국방은 **66조 3천억 원(+8.2%)**으로 증액해 AI 기반 최첨단 전력 전환을 가속한다.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기준중위소득 6.51% 인상, 4인 가구 생계급여 월 200만 원 이상을 제시했다.
근로감독관 2,000명 증원, 영세사업장 안전시설 지원, 재해·재난예산 5조5천억 원(+1.8조)도 담겼다.

 

■ 생애주기·지역균형 패키지

  • 아동수당: 2026년 만 8세 이하로 확대(임기 내 12세 목표)

  • 청년미래적금: 저소득 청년 저축 시 정부 매칭 최대 12%

  • 노인 일자리: 110만 → 115만 개 확대, 통합돌봄 전국화

  • 대중교통 정액 패스 도입, 소상공인 지원(지역사랑상품권 24조 등)

균형발전 측면에선 지방우대 재정 원칙을 도입해 수도권에서 멀수록 지원을 두텁게 하고, 비수도권 7개 재정사업 가점을 명시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월 15만 원), 거점국립대 지·산·학·연 허브화, 포괄보조 10.6조로 지방 자율성도 확대한다.

 

■ 대외경제·교역 기반도 병행

APEC 경주선언, 한미 관세 협상 타결, 한중 통화스와프 등 대외 불확실성 완화 성과를 소개하며, “국익 중심 실용외교로 무역·투자 여건을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AI 인프라·인재·산업’에 전례 없이 무게를 실었다. 속도와 실행이 성패를 가른다. GPU·인재·피지컬 AI 전환이 현장 성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첫 번째 AI 예산”이란 이름값을 하게 된다.

[비즈데일리 최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