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6년도 예산안을 최종 확정했다. 내년도 총지출 규모는 727조9천억 원으로, 정부안 대비 1천억 원이 순감됐다. 그러나 미래투자, 민생지원, 국민안전 강화 등 주요 부문에 대한 예산은 심의 과정에서 증액되며, 균형 잡힌 재정 운영이 강조됐다.

■ 2026년 예산 주요 특징

총지출은 감액 범위 내에서 일부 증액 조정됐으며, 총수입 증가분(+1조 원)은 재정수지 개선에 사용된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신산업 투자, 저출생 대응, 취약계층 보호 등 미래 대비형 예산 편성이 두드러졌다.

또한 정부안 제출 이후 발생한 국정자원관리원 화재, 대미관세 협상 등의 변경 요인도 예산에 반영됐다.

■ 주요 증액 내용

① 미래 성장동력 확보(+1.7조 원)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첨단산업, 인재양성, 수출통상 등 4대 축을 중심으로 미래 성장 기반을 다졌다.

• 신재생에너지: 주민참여형 태양광, ESS 설치 확대 등 250개소 추가 지원(+975억 원)

• 첨단산업 육성: 자율주행차 실증도시 조성(+618억 원), 완전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222억 원)

• 인재양성: KAIST·GIST 부설 과학영재학교 설립(+126억 원), AI 훈련 수료자 벤처 취업 지원(+140억 원)

• 수출통상: 한미전략투자공사 출자(+1.1조 원), 중소조선사 보증 확대(+400억 원)

② 저출생·미래세대 지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158억 원), 보육교사 수당 인상(+445억 원), 0~2세 보육료 추가 인상(+192억 원) 등이 포함됐다.
또한 청년미래적금 우대형 제도 대상이 10만 명에서 160만 명으로 대폭 확대된다.

■ 취약계층·민생경제 지원(+0.4조 원)

정부는 복지·의료·노동·문화 전반에 걸친 실질 지원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 노인돌봄: 통합돌봄 국비지원 대상을 모든 지방정부로 확대(+137억 원)

• 장애인 돌봄 강화: 활동지원사 가산급여 10% 인상(+94억 원)

• 위기가구 지원: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 확대(+24억 원)

• 대중교통비 절감: 정액패스 월 이용한도 폐지 및 저소득층 할인 확대(+305억 원)

• 예술인·체육인 지원: 예술강사 수당 인상 및 은퇴 체육인 제2의 경력 지원(+214억 원)

• 출판산업 경쟁력 강화: 지역 서점 공동수배송망 확대(+60억 원)

■ 국민안전·국방 강화(+0.6조 원)

• 재해 대응: 국정자원관리원 시스템 이중화 및 실시간 백업체계 구축(+3,434억 원)

• 가뭄·침수 예방: 지하수 저류댐 설계 확대, 도시침수예보체계 구축(+132억 원)

• 정신건강 지원: 오송·이태원 참사 피해자 심리치료 확대(+47억 원)

• 사이버·국방: 해킹바이러스 대응체계 고도화(+145억 원), 공중급유기 추가 도입(+310억 원)

■ 지역경제 활성화(+1.6조 원)

• 농어촌 소득 기반 강화: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 3곳 추가(+637억 원), 조사료 생산 지원(+77억 원)

• 지역산업 고도화: 지역거점 AX 지원으로 특화산업 생산성 향상(+756억 원)

• 인프라 확충: 호남고속선 변전소 증설(+100억 원), 광역버스 노선 지원금 상향(+132억 원)

2026년 예산안은 ‘미래와 민생의 균형’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되, 국민의 삶과 국가 경쟁력에 직결되는 분야에 과감히 투자한 점이 돋보인다. 재정 건전성과 사회적 포용의 두 축을 동시에 잡을 수 있을지, 내년 실행력이 관건이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