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공공주택 분야 법규검토 전문위원 28명을 대상으로 **‘공공주택분야 법규검토 전문위원 간담회’**를 열고, 법규검토 과정의 정확성과 일관성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그동안 조달청은 공공주택 관련 법규 검토를 건축 전반을 다루는 법규 전문위원회를 통해 진행해왔다. 그러나 공공주택 분야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아 검토 누락이나 오류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조달청은 2025년 5월, 공공주택 분야만을 전담하는 별도의 법규검토 전문위원회를 신설해 심사의 전문성과 정확도를 높였다.

이번 간담회는 2025년 LH 공공주택 설계공모 심사 종료 시점에 맞춰, 그동안 제기된 주요 법규 위반 사례와 검토 기준을 공유하고, 법규검토의 일관된 기준을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법제처의 유권해석과 관련 법규 사례를 바탕으로 공공주택 분야의 법규검토 체계를 점검하고, 위원 간 의견이 상이했던 쟁점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조달청은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 명확하고 객관적인 법규검토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내년도 공공주택 설계공모 심사에 반영할 계획이다.

권혁재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법규위반 검토는 공공주택 설계공모의 품질과 신뢰를 좌우하는 핵심요소”라며 “이번 논의를 토대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검토체계를 구축해, 우수한 공공주택 설계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주택 설계의 품질은 법규 준수에서 시작된다. 조달청의 이번 간담회는 단순한 절차 개선을 넘어, 공공건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발걸음이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