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대한국제법학회가 공동 주최한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및 ‘국제법 논문경시대회’ 시상식이 12월 5일 오후 3시, 외교부 청사 18층 서희홀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조현 외교부 장관, 박병도 대한국제법학회장 및 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 국제법 모의재판, 홍익대 팀 ‘최우수상’ 영예

올해로 17회를 맞은 ‘국제법 모의재판경연대회’에는 총 40개 팀이 참가해 외국인 재산의 국유화, 무력 사용 금지원칙, 기후변화 피해에 대한 국가책임 등 다양한 국제법 쟁점을 두고 열띤 법리 공방을 펼쳤다.

그 결과 홍익대학교 법학부 팀이 최우수상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권민경 학생이 최우수 변론상을 수상했다. 또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팀이 우수상을,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팀과 또 다른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팀이 각각 장려상을 받았다.

■ 국제법 논문경시대회, AI·기후변화 등 첨단 주제 주목

25회를 맞은 ‘국제법 논문경시대회’에는 총 43편의 논문이 접수됐다.
이번 대회에서는 ‘경계미획정 수역에서의 관할권 행사’, ‘AI와 국제법’, ‘국제법과 제재’, ‘ICC 관할권 확대’ 등 국제사회의 주요 현안을 다룬 연구들이 눈길을 끌었다.

심사 결과 충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윤아 학생의 ‘인공지능의 국제형사법적 책임’ 논문이 장려상을 받았으며, 부경대학교 법학과 최수연·박신서 학생 팀의 ‘전시 인공지능의 군사적 활용과 국제인도법 적용의 한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권민경·오정민 학생 팀의 ‘기후변화 문제에서 국가 손해배상책임의 인과관계 기준’,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권용우 학생의 ‘경계미획정 수역의 인공섬 설치와 분쟁해결절차 가능성’ 논문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 조현 장관 “국제법은 외교의 기반… 미래세대가 주역 될 것”

조현 외교부 장관은 축사에서 “국제법 연구는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영역”이라며 “모든 외교 현안은 정치·경제적 측면과 함께 국제법적 판단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대회를 통해 청년 세대가 국제법적 사고력과 분석력을 키워 나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미래 국제법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자리매김

국제법 모의재판과 논문경시대회는 학생들이 국제법 지식을 심화하고 실무 감각을 익히는 대표적인 학술 경연의 장으로 자리잡았다. 역대 수상자 중 상당수가 정부기관과 학계 등에서 국제법 전문가로 활약하며, 국내 국제법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국제법 학계와 협력해 청년 세대의 국제법 이해도를 높이고 국제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 법률 인재 양성에 힘쓸 계획이다.

국제 분쟁이 복잡해지는 시대, 외교의 언어는 이제 ‘국제법’이다. 이번 대회를 통해 배출된 젊은 법학도들이 대한민국의 외교 현장에서 법과 정의로 세계와 맞서는 주역이 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