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세계 반부패의 날(12월 9일)’을 맞아 2025년도 부패방지업무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올해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CPI)**는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180개국 중 **30위(64점)**로, 역대 최고 점수와 순위를 기록하며 청렴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

 

■ 국가청렴도, 3년 연속 상승…“국가 경쟁력 지표로 자리매김”

국가청렴도(CPI)는 부패 인식 수준을 종합 평가한 국제지표로, 경제 성장과 정부 신뢰도, 외국인 투자 유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가경쟁력의 핵심 요소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올 한 해 △미래세대 청렴교육 강화 △이해충돌방지법 정착 △재정낭비 부패사건 엄정 처리 △신고자 보호제도 개선 △APEC 반부패 회의 성공 개최 등 ‘5대 핵심 반부패 정책’을 중점 추진했다고 밝혔다.

 

■ 미래세대 청렴교육 전국 확대…초중고 3.8만 명 참여

국민권익위는 청렴문화 확산의 장기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청렴연수원 내 전담 TF 설치(8월) 및 17개 시·도교육청, 24개 대학과 업무협약 체결을 완료했다.

 

이를 통해 전국 **59개 학교에서 ‘찾아가는 청렴체험교실’**을 운영했고, 142개 초등학교 3만8천여 명의 학생들이 맞춤형 청렴교육 콘텐츠를 학습했다.

 

대학 청렴교육도 확대되어, 18개 대학에서 청렴특강, 그 중 한양대·전북대·UNIST·한국교원대 등 4곳은 청렴 과목을 정규 학점 교과목으로 개설했다.

 

■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3년…공직윤리 정착 가속

2022년 시행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반부패 핵심 법령이다.

 

국민권익위는 법 시행 3주년을 맞아 QR코드 기반 자가진단 서비스 도입, 지방의회 이해충돌 예방 지침서 발간, 798개 기관·1,169명 공직자 대상 권역별 설명회 개최 등 공직사회 전반에 제도의 정착을 위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했다.

 

■ 재정낭비 부패 엄정 대응…공공기관·교육청 등 적발

국민권익위는 국가재정 손실을 초래한 구조적 부패 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 정부 지침을 위반해 8년간 6천억 원의 인건비를 과다 편성한 공공기관을 적발, 감사 요구

• 교육훈련비 25억 원 부당 집행 사례에 대해 환수 및 제도개선 조치

• 서남해 수산종자 방류사업 비리(총 171억 원) 적발, 해경에 이첩

• 17개 시·도교육청 전수 점검으로 출장여비 과다 집행 등 3억 원 규모 부적정 사례 확인

 

■ 신고자 보호·지원 강화…구조금 2배 확대

신고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구조금 지급 한도를 100만 원 → 200만 원으로 상향했으며, 평균 처리 기간을 33.6% 단축해 신속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신고자 갈등 해결을 위한 **‘화해 권고 제도’**를 적극 활용, 2025년 한 해 동안 6건의 분쟁을 조기 종결시켰다.

 

법 제도 역시 강화되어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에는 불이익 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제도 도입, ‘부패방지법’ 개정안에는 신고자 신원 노출 및 신고 방해 행위를 불이익 조치로 추정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 국제사회 협력 강화…APEC·G20·IACA서 반부패 정책 공유

국민권익위는 2월·7월 APEC 반부패 실무협의단 총회를 잇달아 개최하고, 7월 인천 송도에서 **APEC 최초의 ‘반부패 고위급 대화’**를 주최했다.

 

20개 회원국 장·차관급 인사들이 참석해 국제 반부패 협력, 공공-민간 파트너십 강화, 교육 협력 확대 등을 논의했으며, 한국은 청렴포털·종합청렴도 평가·국가 청렴교육 사례를 공유해 국제적 호평을 받았다.

 

이 성과는 이후 G20 반부패회의(남아공),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총회(오스트리아) 등 국제무대에서 소개되며 한국의 **‘글로벌 청렴 리더십’**을 강화했다.

 

■ “청렴이 곧 국가경쟁력…국민이 체감하는 반부패 실현”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2025년 5대 핵심 반부패 정책은 공직사회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한 한 해였다”며, “내년에도 국가청렴도 향상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이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반부패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2025년은 국민권익위가 **‘청렴의 시스템화’**를 본격화한 해였다. 교육에서 행정, 법제에서 국제협력까지 부패방지는 더 이상 제재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신뢰를 높이는 경쟁력의 문제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