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무보험 전산망 고도화를 통해 무보험 차량 단속 효율을 기존보다 최대 6배까지 강화했다. 개편된 전산망은 지난 11월 28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일부 구간에서만 가능했던 무보험 차량 단속을 도로 이용정보와 단속 정보를 실시간 연계하는 방식으로 확대해, 도로 위 무보험 차량 적발률을 대폭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무보험 차량·뺑소니 차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정부가 대신 보상하는 정부보장사업 부담 완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무보험 차량이 줄어들면 피해자 보상 부담이 감소하고, 사고 처리의 공정성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전산망 고도화로 단속 사각지대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무보험 차량 운행에 대한 인식 개선과 교통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