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11월 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임광현 청장 취임 이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새로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투명한 국정운영과 국민 중심 세정 실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한 자리로, 역점 추진과제를 전면 공개하며 국세행정의 대전환을 예고했다.

■ AI 중심의 국세행정 혁신 추진

국세청은 이번 회의를 통해 **‘국세행정 AI 대전환’**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복잡한 세법과 절차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AI 기반 세무컨설팅 서비스를 도입하고, 탈세 적발과 체납관리도 AI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GPU 인프라 확보, 생성형 AI 모델 도입, 3대 분야(납세서비스·공정과세·세정역량) 과제 개발을 추진하며, 2028년부터 본격적인 AI 국세행정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또한, ‘AI 대전환 추진단’을 출범시켜 인력확보, 데이터 관리, 보안체계 고도화 등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한다.

■ 민생 중심의 따뜻한 세정 강화

국세청은 경기침체와 재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세정지원과 납세부담 완화 정책을 추진한다.
영세자영업자의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인하, 소득세 환급 안내 강화, 신산업 및 수출 중소기업 세정지원 확대 등이 포함됐다.

또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K-SUUL AWARD’**를 개최하고, APEC 등 국제행사를 통해 K-주류의 글로벌 홍보도 강화한다.

■ 납세자 권익 보호와 공정 세정 실현

국세청은 납세자가 불편을 겪었던 현장 중심의 세무조사를 최소화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참관 범위를 확대해 조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인다. 조사 규모는 예년 수준(약 1만4천 건)을 유지하되, 단순 신고 실수는 안내 중심으로 전환한다.

반면, 역외탈세·불공정거래·민생침해 탈세행위는 끝까지 추적·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캄보디아 스캠 범죄와 연관된 국내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해, 범죄수익 환수까지 유관기관과 협력한다.

■ 체납관리 혁신…‘고액체납자 특별기동반’ 출범

새롭게 신설된 **‘국세 체납관리단’**은 체납자 133만 명의 생활실태를 전수조사해 맞춤형 관리를 시행한다.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서비스와 연계해 재기를 돕고, 악의적 체납자는 추적조사와 징수를 강화한다.

특히,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운영해 체납 발생 시 즉시 실태확인 → 추적조사 → 징수로 이어지는 신속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 직원 보호와 신뢰 조직문화 정착

국세청은 직원 안전과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직원보호 전담 변호팀’**을 신설하고, 청사 안전요원 배치를 확대한다.(2025년 60개 → 2026년 76개 관서) 또한, 성과 중심 포상제와 격무부서 우대 인사제도를 도입해 공정한 보상을 실현한다.

■ 국민 참여형 세정 혁신 플랫폼 가동

국세청은 주요 정책을 국민과 함께 설계하기 위해 **‘온라인 국민세정자문단’**을 선발하고, 전용 소통창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세정 혁신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과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상시 피드백을 받을 예정이다.

■ 임광현 청장 “국민 중심 국세행정으로 대전환”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세행정의 변화가 민생경제와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모든 세무관서가 국민 중심의 세정 혁신에 전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AI와 국민참여가 결합된 이번 국세청의 개혁안은 단순한 디지털 전환을 넘어, ‘국민 신뢰 회복형 세정’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