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월 20일 오후,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9월 30일 제1차관 주재 간담회에 이어 진행된 후속 회의로,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의 실행력과 현실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간담회에는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안상미·이철빈) 관계자들이 참석해 ▲피해자 인정기준 완화 ▲피해주택 관리 및 신속매입 강화 ▲피해자 간 형평성을 고려한 최소보장제도 도입 등 피해자 중심의 실질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윤덕 장관은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재차 확인하며, “전세사기는 단순한 금융사기가 아닌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공동담보 피해자의 경매차익 일부를 우선 지급하고, 피해자 결정 심의 결과에 대한 상세 설명 제공 등 즉시 추진 가능한 대책부터 속도감 있게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장관은 “공공임대 지원대상 확대, 위반건축물 신속 매입절차 신설, 피해주택 소방시설 관리 강화 등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 개정과 예산이 필요한 추가 지원 방안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피해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간담회는 피해자 단체와 정부 간 지속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된다. 국토부는 향후에도 주거안정 대책을 보완하며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회복을 돕는 정책을 이어갈 방침이다.

전세사기 피해는 단순한 재산 피해가 아니라 삶의 기반이 무너지는 일이다. 정부의 약속이 실질적 회복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