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과 관련해 항공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한 구조적 시정조치가 본격 추진된다.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이행감독위원회는 지난 10월 20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정기회의를 열고, 독과점 노선 10개에 대한 슬롯·운수권 이전 절차 개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2024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른 후속 조치로, 당시 공정위는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34개 노선을 대상으로 대한항공이 공항 슬롯(이착륙 허가 시간)과 운수권을 대체 항공사에 이전하도록 명령한 바 있다.

현재까지 인천-LA 노선 등 6개 노선의 이전이 완료된 상태다. 해당 노선들은 한국뿐 아니라 해외 경쟁당국의 승인 절차도 함께 진행되어 우선적으로 조치가 이루어졌다.

이번에 이전 절차가 개시되는 10개 노선은 앞으로 ▲대체 항공사 선정 공고 및 접수 ▲적격성 검토 ▲국토교통부 항공교통심의위원회 평가·선정 등을 거쳐 슬롯 및 운수권이 최종 배분될 예정이다.

선정된 대체 항공사는 이르면 2026년 상반기부터 해당 노선 운항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한 남은 18개 노선에 대해서도 2026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이전 절차가 진행되어, 전체 34개 독과점 노선의 경쟁 구조가 점진적으로 개선될 계획이다.

이행감독위원회는 이번 절차를 통해 “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으로 인한 시장 독점 우려를 완화하고, 항공시장 내 실질적 경쟁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항공산업의 공정경쟁은 소비자 편익과 직결된다. 대체 항공사의 진입이 서비스 품질 향상과 운임 안정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