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류 제출 전면 확대…법제처, 규제완화 법령 11건 의결

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행위 편의개선 및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ㆍ시설 등 기준 정비를 위한 대통령령안 11건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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