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소극 행정 지적…“지시사항으로 명확히 하라”

제6회 국무회의 "업무의 제한으로 작용하는 문책의 두려움 덜어줘야"
"책임 클수록 그 책임을 확고하게 지겠다는 걸 하급자들에 보여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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