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기간 6개월 미만 이유로 대지급금 거부는 위법”…행심위, 근로자 승소

간이대지급금 지급을 위한 요건 중 하나인 사업주의 사업기간은 보험관계 성립신고일이 아닌 실제 사업을 한 날부터 계산해야 한다고 재결

2025.12.12 11:2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