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구상금 논란… 권익위 “전문가 자문 통한 책임 산정 마련해야”

건강보험 구상권 행사 시 과실 여부에 따른 책임 비율 산정 절차를 거치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도개선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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