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상반기 재정과 공공기관, 민간투자를 포함한 공공부문 신속집행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고물가와 고유가, 고용 둔화 등 경기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민생경제와 소상공인 지원에 재정을 집중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제13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상반기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 집행 실적을 점검했다.

회의 결과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기준 공공부문 신속집행 규모는 총 416조6천억 원으로 집행률 63.3%를 기록했다. 이는 상반기 목표였던 395조8천억 원보다 20조8천억 원 많은 수준이다.

중점관리 대상 사업도 24조9천억 원이 집행돼 목표치를 웃돌았다. 집행률은 72.3%로 상반기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민생경제 지원 사업의 집행도 속도를 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는 9,481억 원이 투입됐고,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에는 5,790억 원이 집행되는 등 소상공인 지원과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한 주요 사업은 대부분 80% 이상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추가경정예산 집행도 계획보다 빠르게 진행됐다.

신속집행 관리 대상인 10조5천억 원 가운데 9조2천억 원이 집행돼 목표를 2천억 원 초과 달성했다.

분야별로는 고유가 부담 완화 사업이 5조1,897억 원으로 가장 높은 집행률(97.2%)을 보였으며, 산업 피해 최소화와 공급망 안정 분야는 2조3,260억 원(86.0%), 민생안정 분야는 1조6,706억 원(67.8%)이 집행됐다.

정부는 지난 4월 추가경정예산 확정 이후 81일 동안 전체 신속집행 대상 예산의 87.4%를 집행하며 경기 대응에 속도를 냈다고 설명했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상반기는 반도체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고유가와 고물가, 고용 둔화 등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된 시기였다"며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협력해 재정을 신속하게 집행한 결과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하반기에는 단순히 예산을 집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과 기업이 실제로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의 실집행 상황까지 꼼꼼하게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재정의 속도도 중요하지만 결국 정책 성과는 국민이 얼마나 체감하느냐에 달려 있다. 하반기에는 예산 집행률보다 민생 회복과 기업 지원 효과를 높이는 실질적인 성과 관리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