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와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가 지방 경쟁력 강화와 기후·에너지 정책 방향을 주제로 미래 국가발전 전략 논의에 나섰다.

 

기획예산처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지난 4일 ‘제6차 미래사회전략반 분과회의’를 개최하고 지방 자생력 강화 방안과 기후·에너지 분야 중장기 정책 과제를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연구 중인 민관 협력 연구진들이 참석해 지방소멸 대응과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 기후위기 대응 정책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지방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는 전략적 거점을 중심으로 산업 구조를 재편하고, 지역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산업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또한 지방으로의 인구 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도 중요 과제로 제시됐다.

 

권오현 중장기전략위원회 위원장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만큼, 지방에 신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산업정책과 연계한 지역 성장 전략을 통해 지방이 스스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구 유입 정책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인소영 교수는 지역별 여건에 따라 필요한 인구층이 다르다는 점을 언급하며 은퇴 계층과 외국인 노동자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정주 여건 개선과 인센티브 제공을 연계해 실질적인 인구 유입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계봉오 교수는 단순한 기관 이전만으로는 지방의 지속 가능한 성장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에 광역 단위 지방정부에 보다 많은 자율권을 부여하고, 지역이 스스로 기업 유치와 산업 생태계 조성에 나설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 환경 역시 지역 정착을 위한 핵심 요소로 언급됐다.

 

황준성 부원장은 지방 인구 유입 확대를 위해서는 산업과 일자리뿐 아니라 교육 여건 개선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족 단위 이주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학교가 협력해 자녀 교육과 정착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후·에너지 분야에서는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기후변화 심화에 따라 탈탄소 전환과 청정에너지 투자 확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동시에 기후위기에 대한 경제·사회 전반의 적응력 강화도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에 공감했다.

 

기후변화 대응은 단순한 온실가스 감축을 넘어 산업 구조와 에너지 시스템, 사회 안전망 전반을 함께 고려하는 장기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기획예산처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지방 경쟁력 강화와 기후·에너지 전환 등 미래 국가전략 과제에 대한 연구와 정책 검토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소멸과 기후위기는 대한민국이 직면한 대표적인 장기 과제다. 단순히 인구를 늘리거나 기업을 이전하는 수준을 넘어, 지역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와 정주 환경을 만드는 일이 중요해지고 있다. 기후 대응 역시 탄소 감축과 함께 사회 전반의 적응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논의는 미래 국가전략 수립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