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운영…사용자성 유권해석 강화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 상생교섭모델,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등 통해 개정법 현장안착 지원

2026.02.24 13: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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