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퇴직연금 운용의 핵심 제도인 ‘디폴트옵션’에 대한 첫 평가에 나선다.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이번 평가는 퇴직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점검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26일 퇴직연금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전설명회를 열고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및 사업자 평가 계획을 공개했다.

53조 규모 성장…디폴트옵션 본격 검증

디폴트옵션은 확정기여형(DC) 및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가 별도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설정된 방식으로 자산을 운용하는 제도다.

2023년 7월 시행 이후 빠르게 확산되며, 2025년 4분기 기준 적립금 53조 원, 가입자 734만 명 규모로 성장했다.

이번 평가는 최초 승인 후 3년이 지난 상품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제도가 노후소득 보장 장치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전문기관 평가…성과·안정성 종합 반영

평가는 전문기관에 위탁해 진행된다.

평가 과정에서는 퇴직연금의 장기 투자 특성과 함께 수익률,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예정이다.

특히 첫 평가인 만큼 단순한 등급 부여보다는 성과 부진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둔다.

다만 문제가 지속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향후 불이익 조치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 평가도 개편…‘정량지표’ 중심 전환

퇴직연금사업자 평가 체계도 함께 개편된다.

정부는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정량평가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수익률과 적립금 운용 성과 등 계량화 가능한 지표를 중심으로 평가체계를 재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사업자 간 성과 비교를 명확히 하고, 건전한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가입자 보호 강화…적립부족 관리 지표 도입

가입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강화된다.

정부는 적립부족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를 도입해, 부족 발생 수준과 해소 노력 등을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감독기관 및 공공기관 데이터를 활용해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전반적인 제도 신뢰도를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노후자산 안전성 확보 최우선”

고용노동부는 이번 평가를 통해 퇴직연금 제도의 내실화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서명석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설명회가 사업자의 책임 있는 운용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국민의 노후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급속히 커진 퇴직연금 시장이 이제 ‘양적 성장’에서 ‘질적 관리’ 단계로 넘어가는 모습이다. 첫 평가가 단순 점검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수익률 개선과 가입자 보호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향후 제도 신뢰도를 가를 핵심 변수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