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해 국민과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공공부문은 차량 5부제 등을 통해 솔선수범하고, 국민들도 대중교통 이용과 에너지 절약 등 일상 속 실천에 동참해 달라”고 밝혔다.
특히 27일부터 시행되는 정유사 공급가 2차 최고가격제와 관련해 “일선 주유소 역시 제도의 취지에 맞는 가격 책정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중동 지역 위기 장기화에 대한 우려도 드러냈다.
그는 “사태가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지만 향후 전개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제에너지기구가 이번 위기를 과거 오일쇼크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충격을 합친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잡하게 얽힌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 위험의 위치와 파급력을 정확히 짚어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위기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정부 대응도 전면적인 비상체제로 전환됐다.
이 대통령은 “비상경제대응체계로 전환하고 국무총리 주재 비상경제본부를 가동 중”이라며 “추가경정예산 등 대응 틀은 마련된 만큼 실행의 완성도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에너지 위기는 국민 일상에 예상치 못한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작은 행정 실수도 큰 파장을 낳을 수 있는 만큼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위기 상황을 악용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담합이나 매점매석 등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전기요금 정책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기요금은 최대한 현 수준을 유지하려고 하지만, 요금을 동결할 경우 한전의 적자 확대와 에너지 소비 증가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류 대신 전기 사용이 늘어날 경우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정 부담과 에너지 낭비를 동시에 막기 위해 국민들의 자발적인 절약이 중요하다”며 “전기 사용 절감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에너지 위기가 단순한 가격 문제가 아닌 ‘생활 전반의 변화’를 요구하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정책과 함께 국민 참여가 얼마나 실질적으로 이어질지가 향후 위기 대응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비즈데일리 최진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