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중심 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번 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과 장애인이 자신이 살던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통합돌봄 정책은 2024년 3월 법률로 제정된 이후 2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2026년 3월 2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의료, 요양, 건강관리, 일상 돌봄 서비스를 하나로 연계해 제공하는 지역사회 기반 돌봄체계라는 점이 핵심이다.

특히 기존처럼 서비스를 각각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한 번의 신청으로 개인 상황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가 통합 제공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지원 대상은 노인과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 장애인 등이며, 우선적으로 돌봄 필요도가 높은 대상자부터 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향후에는 중증 정신질환자와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경북도에 따르면 도내 통합돌봄 대상자는 약 75만 명 규모로 추산되며, 이 중 약 32만 명이 우선 관리 대상에 해당한다.

사업 추진을 위해 경북도와 22개 시군은 관련 조례 제정과 전담 조직 구성, 인력 확충, 통합지원협의체 구축 등을 완료했다.

또한 총 184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재택의료센터 28개소를 지정해 지역 내 의료 인프라 보완에도 나섰다.

협력 체계 구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경북행복재단을 지원기관으로 지정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력 채널을 강화하는 한편, 일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역량 강화 교육도 진행했다.

앞서 시범사업을 통해 1,830명의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연계했으며, 읍면동 참여율도 꾸준히 증가하는 등 현장 기반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본격 시행에 맞춰 수행기관 선정과 행정복지센터 내 지원 창구 설치도 완료된 상태다.

서비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과 팩스를 통해 가능하다. 이후 돌봄 필요도 조사와 개인별 계획 수립을 거쳐 최종 서비스가 제공된다.

경북도는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함께 사는 경북’이라는 비전 아래, 기존 ‘지역사회에서의 돌봄’을 넘어 ‘지역사회가 주민을 돌보는 구조’로 발전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앞으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도시형·도농복합형·농촌형 모델을 개발하고, 민간 협력 기반 거버넌스 구축과 AI 기반 돌봄 서비스 도입, 복지형 일자리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상북도 관계자는 “초고령사회에서는 돌봄이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 전체의 과제”라며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모두가 함께하는 돌봄 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돌봄의 책임’을 개인에서 지역으로 옮기는 정책 전환이 시작됐다. 제도의 성공 여부는 결국 현장에서 얼마나 촘촘하게 작동하느냐에 달려 있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