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급증하는 돌봄 수요에 대응해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와 인력 처우 개선에 나선다.
경남도는 아이돌봄 서비스 대기 문제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돌봄 제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총 627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은 지난해보다 25% 증가한 규모로, 맞벌이 가구 증가 등으로 확대된 돌봄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도는 서비스 공급 확대와 이용 부담 완화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아이돌봄 지원 기준을 기존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넓혀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취약계층 지원도 강화된다. 한부모·조손 가구 등의 연간 돌봄 지원 시간은 기존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늘려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돌봄 인력 확보를 위한 처우 개선도 병행된다. 아이돌보미 활동수당은 시간당 1만 1,120원으로 인상됐으며, 영아돌봄수당은 시간당 2,000원으로 상향됐다. 이와 함께 유아돌봄수당과 야간 긴급돌봄수당이 새롭게 도입된다.
또한 건강증진비와 교통비 지원도 확대해 돌봄 인력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이탈을 방지한다는 전략이다.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중산층 가구의 본인부담금 지원 비율은 기존 10%에서 20%로 상향돼 실질적인 이용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비스 공급 기반 확대에도 속도를 낸다. 경남도는 창원과 김해 등 수요가 집중된 지역을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기관을 추가 지정해 기존 1개소 운영 체제에서 벗어나 복수 기관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이를 통해 서비스 대기 기간을 줄이고 전반적인 돌봄 품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강숙이 여성가족과장은 “돌봄은 개인이 아닌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라며 “돌보미 처우 개선과 서비스 확대를 통해 언제든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돌봄 정책의 핵심은 ‘속도’와 ‘지속성’이다. 단순 예산 확대를 넘어 실제 현장에서 대기 시간이 줄고 이용 만족도가 높아질 때 정책 효과도 분명해질 것이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