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을 시작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생활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섰다.

청양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개시 첫날인 지난 27일 청양장날을 맞아 김돈곤 군수가 청양전통시장을 찾아 직접 물건을 구매하고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군은 이날 오전 8시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1차 지급을 시작했다. 지급 대상은 지난 1월 말까지 신청을 마치고 실거주 요건을 충족한 군민 2만4,330명이며, 1인당 월 15만 원의 청양사랑상품권이 지급됐다.

기본소득 지급 첫날과 장날이 겹치면서 청양전통시장은 평소보다 활기를 띠었다. 오전부터 장바구니를 든 주민들의 발길이 이어졌고, 일부 점포에는 ‘청양사랑상품권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으며 현장 분위기를 더했다. 상인들 사이에서는 “오늘은 평소보다 분위기가 다르다”는 반응도 나왔다.

김돈곤 군수는 채소 판매대에서 배추와 시금치 가격을 묻고, 과일 가게에서는 제철 과일을 직접 고르며 상인들과 대화를 나눴다. 정육점에서는 손님이 늘었는지 묻자 상인은 “아침부터 상품권 결제가 이어지고 있다”며 “장날답게 손님 발길이 이어져 기대가 크다”고 답했다.

김 군수는 청양사랑상품권 카드로 직접 결제를 진행한 뒤 “이 돈이 시장에서 돌고 다시 지역 상권으로 흘러가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현장을 자주 찾겠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주민들과의 자연스러운 대화도 이어졌다. 한 주민은 “매달 15만 원이면 반찬값 부담이 줄어들 것 같다”고 했고, 또 다른 주민은 “아이들 학원비나 병원비에 보탤 수 있어 숨통이 트인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군에 따르면 농어촌 기본소득은 청양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모든 군민에게 매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다. 군민 생활 안정을 돕는 동시에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사용 범위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청양사랑상품권 모바일 가맹점으로 제한된다. 읍 지역 주민은 군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고, 면 지역 주민은 해당 생활권역 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다만 병원과 약국, 학원, 안경점, 영화관 등 중심지 집중 업종은 권역 구분 없이 군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하나로마트와 주유소, 편의점은 합산해 월 5만 원 한도가 적용된다.

김돈곤 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소멸 위기에 놓인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라며 “지급된 기본소득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서 활발히 사용돼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급일부터 곧바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읍 주민은 지급일로부터 90일, 면 주민은 180일 이내 사용해야 한다. 지난해 10월 20일 이후 전입자는 3개월 실거주 확인 절차를 거쳐 오는 4월 3개월분을 일괄 지급받게 된다. 청양군은 앞으로 기본소득 사용 현황을 면밀히 분석해 지역 상권과 연계한 소비 촉진 방안과 후속 정책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기본소득 정책은 지급 자체보다 지역 안에서 얼마나 잘 순환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청양군의 이번 시도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