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정비구역 건축물 ‘감리자 통합 지정 기준’ 신설

  • 등록 2026.02.19 15: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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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내 건축물 5개소까지 묶어 감리자 통합 관리… 기존 문제점 개선 기대

 

대전 서구가 정비구역 내 해체 허가 대상 건축물에 대해 감리자를 통합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자체 기준을 마련, 현장 안전성과 행정 효율성을 동시에 높이기 위한 선제적 행정 조치에 나섰다.

 

기존에는 건축물대장 1건당 1명의 감리자를 별도 지정해야 했으나, 이번에 마련된 새로운 기준은 정비구역처럼 여러 건축물을 동시에 해체하는 경우, 인접 건축물을 한 감리자가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 핵심이다.

 

새 기준에 따르면, 건축물 5개소 이내를 묶어 1명의 감리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연면적 합계가 3,0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를 통해 기존 개별 감리 지정 방식에서 제기되던 △감리 계약 과다 △철거 기간 지연 등의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상 6층 이상 건축물 등 고위험 건축물은 기존처럼 개별 감리자를 지정추가적인 안전 확보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서구 관계자는 “이번 통합 지정 기준은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체계 강화와 행정절차 간소화를 동시에 이끌기 위한 방안”이라며, “감리자의 현장 대응력과 관리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감리 통합 지정은 단순한 행정 편의가 아닌, 안전과 효율을 모두 잡기 위한 현실적 대안이다.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이 지속된다면 도시 정비의 신뢰도 역시 높아질 것이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장대성 기자 evap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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