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26년도 제도개선 역점 추진과제 선정’ 대국민 설문조사에서 국민들은 “약자 복지 강화”를 최우선 개선 과제로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1월 7일부터 21일까지 국민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에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국민신문고, 정부민원 안내콜센터 등 다양한 경로로 접수된 민원과 국정과제를 바탕으로 7개 주요 정책 분야의 제도개선 과제를 평가하기 위해 추진됐다.

총 **3,947명(일반국민 2,132명, 국민토론자 1,815명)**이 참여했으며, 응답자의 연령대는 40대(30.1%)가 가장 많고, 30대(27.6%), 50대(20.3%)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7개 분야 중 2개 과제를 선택하도록 한 결과, ▲‘약자 복지 강화’(16.3%) ▲‘국민안전(시설물) 강화’(15.6%) ▲‘인구감소 대응’(15.5%)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세부 과제별로는 ‘약자 복지 강화’ 분야에서 **‘임대주택 입주자격 개선’**이, ‘국민안전 강화’ 분야에서는 ‘대형건물 안전성 검사결과 공개 확대’, ‘인구감소 대응’ 분야에서는 **‘다자녀가구 아파트 특별공급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됐다.

또한 응답자들은 은둔형 외톨이 청년의 사회 적응 지원 강화, 반려동물 보호제도 강화 등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추가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민이 직접 제시한 수요 중심의 정책 방향을 반영해 제도개선을 우선 추진하고, 향후에도 국민 참여형 정책 결정 구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기선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이 직접 선택한 과제를 중심으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 참여를 제도개선의 핵심 축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책의 방향은 국민의 목소리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번 설문 결과는 행정이 국민 눈높이에 맞춰 변화해야 한다는 명확한 신호탄이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