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올해부터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부모의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종합 보육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정책은 보육 현장의 안정성과 서비스 품질을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췄으며,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부터 교사 처우 개선, 무상보육 확대까지 다방면의 개선책이 포함됐다.

■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첫 시행

도는 오는 3월부터 도내 90일 이상 거주한 외국인 자녀에게 보육료 일부를 지원한다. 대상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 외국인 영유아로, 정부 보육료 단가 기준 일부 금액이 지원된다.
지원액은 ▲0세 17만 원 ▲1세 15만 원 ▲2세 12만4,000원 ▲3~5세 8만4,000원이며, 불법체류자와 미등록자는 제외된다.

■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 ‘1대 2’로 개선

이달부터는 0세반 교사 1명당 아동 수를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축소한다. 영아 개별 돌봄이 강화되면서 보다 안전하고 세심한 보육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 무상보육·급식 지원 확대

국가책임형 무상보육 정책에 맞춰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지난해 5세부터 지원이 시작된 보육비는 올해 4~5세로 확대되며, 내년에는 3~5세까지 월 4만 원씩 순차 인상될 예정이다. 또한 지원 대상도 2세까지 확대된다.

급·간식비도 인상된다. 영아는 1인 1일 2,500원에서 2,600원으로, 유아는 3,500원에서 3,740원으로 오른다. 여기에 0~2세 및 장애아 보육료 3%, 기관보육료 5% 인상으로 어린이집 재정 안정성과 서비스 품질을 함께 강화한다.

■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

보육교사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도 늘어난다.
영아반 담임교사는 월 26만 원에서 28만 원으로, 연장반 전담교사는 13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근무환경 개선비가 인상된다.

■ ‘아침돌봄 수당’ 신설

이른 시간 등원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아침돌봄 수당’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오전 8시 이전 등원 아동이 1명 이상인 어린이집이 대상이며, 전담 교사에게 하루 1만 4,000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어린이집당 최대 2개 반까지 운영 지원이 가능하다.

전북도는 이번 종합 정책을 통해 보육 사각지대 해소, 교사 처우 개선, 보육 서비스 질 제고를 동시에 추진해 ‘아이 키우기 좋은 전북’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방상윤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이번 정책은 모든 아이가 차별 없이 돌봄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부모와 아이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육은 단순한 복지가 아닌 미래에 대한 투자다. 전북도의 이번 정책이 단기 지원을 넘어 지속 가능한 보육 생태계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