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 경쟁력 키운다…경남도 특별법 제정 위해 국회 설득

  • 등록 2026.01.10 1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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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제정 노력과 함께 우주항공복합도시 개발 계획에도 속도

 

경상남도가 미래 국가 전략산업의 핵심 거점 조성을 위해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상남도에 따르면 해당 특별법은 지난해 12월 2일 여·야 국회의원 42명이 공동 발의해 국회에 제출됐으며,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에 이미화 경남도 산업국장은 9일 국회를 직접 찾아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실을 잇달아 방문했다. 그는 의원과 보좌진을 상대로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의 필요성과 특별법 제정의 시급성을 설명하며, 법안의 원활한 심사와 통과를 적극 요청했다.

 

이미화 국장은 “우주항공청 개청을 계기로 연구·산업·정주 기능이 집적된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은 국가 우주항공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핵심 과제”라며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국비 지원과 제도적 특례를 담은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남도는 입법 활동과 병행해 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실질적 준비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말 수립한 **‘우주항공복합도시권 광역발전계획’**을 바탕으로, 사천시와 협력해 우주항공복합도시 개발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 산업·연구·주거·교육·문화 기능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미래형 첨단도시를 단계적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도는 복합도시 개발사업을 사천시가 우선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정책적 지원을 이어가는 한편,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특별법 제정에 집중하는 투트랙 전략을 추진 중이다.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 근거가 마련되고, 인허가 특례와 규제 완화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여·야가 공동 발의한 법안이라는 점에서 지역사회 기대감도 크다. 법안이 통과되면 새 정부의 국가 균형성장 정책과 맞물려, 우주항공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 산업 구조 전환과 재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경남도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국회 방문과 관계 부처 협의, 전문가 정책 토론회, 지역 국회의원과의 공조를 강화하며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우주항공복합도시는 단순한 개발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 산업 지형을 바꿀 전략 거점이다. 특별법 통과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행으로 이어질 때, 경남은 국가 우주항공 시대의 중심 무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비즈데일리 최진호 기자]

최진호 기자 cjh88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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