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LH, 합동 주택공급 TF 출범… “도심 공급 속도전 돌입”

  • 등록 2025.11.20 16: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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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만 전담하는 조직 신설 통해 도심지 공급 속도의 획기적 향상 도모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합동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신속한 공급 성과 창출을 위한 **‘원팀 체계’**에 돌입했다.
두 기관은 11월 20일 오전 서울 용산에서 **‘국토부-LH 합동 주택공급 TF’와 ‘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를 공식 출범시키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 “도심 주택공급 속도전 돌입”… 국토부-LH 합동 TF 가동

이번 TF는 김정호 국토교통부 장관의 특별 지시에 따라, **주택공급 확대방안(9.7 대책)**의 후속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135만 호 착공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있으며, 이번 합동 TF는 그 핵심 실행조직으로 기능한다.

 

국토부와 LH는 도심 공급 확대 및 속도 제고를 위해 정책 조정, 현장 애로사항 해소, 민간 협력 등을 전담하며 “부지 발굴부터 준공까지 끊김 없는 공급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국토부와 LH의 조직 구조를 ‘주택공급 비상체계’로 전환하고,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 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 신설… 5개 전담팀 가동

LH는 이번 조직 개편으로 **사장 직무대행이 본부장을 맡는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를 신설했다.
본부 산하에는 총 5개 핵심 전담팀이 구성돼 공급 전 과정을 전담한다.

  • 공급총괄팀: 전체 공급 일정·성과 관리 및 국토부와의 협의 창구 역할

  • 매입공급팀: 신축 매입약정 등 도심 내 단기 공급사업의 추진 현황 집중 관리

  • 공공택지팀: 신규 택지 발굴, 보상 조기화 및 택지조성사업 총괄

  • 도심권공급팀: 노후신도시 재정비, 공공재개발·도심복합사업 등 핵심 도심사업 담당

  • 공공주택팀: 3기 신도시와 도심 유휴부지 활용 주택공급 총괄

또한 수도권 도심 공급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도 신설해 정비사업의 전문성과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병행 운영… 지자체 협의 병목 해소

합동 TF 사무실 내에는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도 함께 설치됐다.
센터는 지방정부별로 상이한 인허가 기준과 법령 해석으로 인한 사업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전담기구다.
국토부는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령 해석 문제를 명확히 하고, 필요 시 기관 간 의견을 직접 조정해 불필요한 사업 지연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 “현장 중심, 국민 체감형 주택공급으로 전환”

현판식 후 김 장관은 TF 사무실을 둘러보고 직원들을 격려한 뒤, 주택공급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LH 경영진에게 “비상한 각오로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국민이 선호하는 도심 입지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성과를 내는 것이 시급하다”며 “LH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택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토부 장관으로서 공급 성과를 직접 챙기고, 직원들이 현장 중심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합동 TF 신설은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주택공급 체계의 속도 혁신’**을 위한 구조적 전환이다. 정책 설계부터 인허가, 시공까지 공공과 민간이 한 팀으로 움직이는 체계가 갖춰지면, 그동안 지연됐던 도심 주택공급이 가시적 성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유정흔 기자 y8406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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