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정관, 왜 제대로 만들어야 할까

– 정관은 서류가 아니라 기업의 헌법이다

법인 설립 시 가장 먼저 작성하는 문서가 정관이다.
많은 사람들은 단순한 형식 서류로 생각하지만, 정관은 회사의 방향과 권한을 규정하는 기업의 헌법이다.

① 정관은 사업의 방향을 정의한다
정관에는 목적사업이 명시된다.
이 항목이 누락되면 새로운 사업을 추가할 때 정관을 변경해야 한다.
처음 설립 시부터 3~5년 뒤 확장 가능한 업종까지 미리 포함하는 것이 좋다.

② 주주와 이사의 권한을 구체화하라
정관에는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권한이 적혀 있다.
이 부분이 모호하면 지분 분쟁이나 경영권 다툼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
대표 선임, 배당, 해임 등 주요 사항은 결의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두어야 한다.

③ 지분 양도·대표 교체 시 방패가 된다
가족법인이나 동업법인의 경우
지분 양도 제한이나 신주 인수 우선권 조항이
대표의 경영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④ 세무·법률 리스크를 줄이는 장치다
임원보수, 퇴직금, 비용인정 등은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세무상 인정된다.
정관 한 줄이 세금을 줄이고 분쟁을 막는 근거가 된다.

정관은 회계장부보다 오래간다.
회계는 숫자를 기록하지만, 정관은 그 숫자의 방향을 정한다.
회사가 커질수록 정관의 한 문장이 회사를 지키는 방패가 된다.

“정관을 가볍게 쓰는 대표는, 미래의 분쟁을 미리 계약하는 셈이다.”
— NO.1 법인컨설턴트 장대성, 「비즈데일리」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